[공동성명]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016년 기준)가 OECD 평균 3.3명인데, 한국은 1.9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2.3명에 그친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늘었다.

한국은 세계 제일의 급속한 고령화 국가임에도 2000년 이후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동결 정책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2015년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5.97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웃 일본의 7.42명에 비해서도 한참 적다.

■ 의사 부족은 의료의 질 떨어뜨리고 의사직능의 피로도 높여

의사가 매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0회로 OECD 평균(7.0회)보다 2.3배 많다.

이러다 보니 의사의 노동시간이 길 수 밖에 없다. OECD 국가 의사들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국내 다른 직종 근로자 평균보다 길어서 ‘2016년 전국 의사 조사’에 따르면 진료의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이었다. 이는 2016년 국내 취업자 1인당 주당 평균 노동시간(43시간)과 비교해 7시간이나 많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 2017년부터 법적으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체 수련병원 244곳 중 94곳(38.5%)이 법정 근무시간을 위반할 정도로 혹사당하고 있다. 비인기 전공인 흉부외과 전문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76.1시간에 달할 정도이다. 최근 의료현장의 의사가 과로로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의사의 부족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사망률을 높이는 결과를 빚는다.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 발생과 사망률이 높다는 증거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018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 수, 암발생률, 치료가능사망률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분 진료로 국민들의 의료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여유있게 질문하고, 성의 있는 대답을 듣고, 치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길 원한다. 제한된 시간에 환자를 봐야하는 압박감에 의사들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되돌아온다.

전체적인 의사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필수 전문 영역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 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우수 의사가 집중되면서 의료의 공공성 보장이 나날이 어렵게 되고 있다.

한편으로, 의사 수의 부족은 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 연구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 의사의 적정 수급방안을 마련하라.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를 통해 2030년에 국내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의사의 부족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수 없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비급여의 급여전환 정책인 ‘문재인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시책으로 예측되는 장래의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의사 양성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우리보다 상황이 나은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의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리고, 당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의 수입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회적 협의체를 조직하여 의사의 적정 수급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적정 수준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도출하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와 인구구조 변화, 건강보장의 강화 등 급속한 보건복지환경의 변화에 눈감고 20년에 걸쳐 의대 정원 감축·동결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은 정치 및 정책 당국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적정한 의사 수가 확보되어야 국민이 행복하고 의사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즉각 나서서 적정 의사 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 보건을 책임져야 할 국회와 정부가 직능의 이해를 넘어 국민을 위한 의료인력 공급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20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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