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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소비자권익포럼 消費者六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포럼 (1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초대의 말씀 소비자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근간 및 기본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6법(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이미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정보제공,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 규정이 입법목적인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특히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에서는 한국소비자법학회 등과 함께 합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의 현황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비자보호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법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2018년 8월21일 (화) 오후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박찬대 국회의원 · 제윤경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법학회 · (사)소비자권익포럼 법제위원회 ※ 행사관련 문의 :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02-780-9263 (경수현 팀장) ■ 프로그램 ■ 사회 조윤미 운영위원장 (소비자권익포럼, C&I소비자연구소 대표) ■ 인사말씀 국회의원 박찬대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서희석 회장 (한국소비자법학회) ■ 발제1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과 이슈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 발제2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고형석 교수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소비자권익포럼 법제위원장) 좌장 이성환 변호사 (법무법인 안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지정토론 변웅재 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김윤태 부회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최정배 서기관 (국회입법조사처) 김세준 교수 (경기대학교 법학과, 한국소비자법학회 이사) 송상민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